조선의 법률과 법전(法典): 제 27회 고문헌작은전시회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서는 ‘조선의 법률과 법전(法典)’이라는 주제로 제 27회 고문헌작은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은 예치(禮治)의 나라인가? 법치(法治)의 나라인가? 주지하듯이 국시(國是)가 유교인 만큼 유교의 정치적 사유를 현실세계에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통치의 방식인 예치가 법치에 우선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간사의 크고 작은 시비와 범죄를 규정하고 판단해야 할 지점에서는 매서운 법치(法治)의 칼날 역시 버릴 수 없는 수단이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망국의 시기까지 꾸준히 법전을 간행, 반포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88년(우왕 14)부터 1397년(조선 태조 6)까지 반포되고 실시된 제반 조례(條例)를 분류하고 편찬한 『경제육전(經濟六典)』, 1413년(태종 13) 『경제육전속전』, 1428년(세종 10) 『신속육전등록(新續六典謄錄)』, 1433년(세종 15)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비롯하여 여러 법전과 등록을 망라하고 세종 이후에 제정, 실시된 각종의 조례를 종합하여 새로운 법전의 편찬에 착수, 1471년(성종 2)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왕조의 통치규범 체계가 확립되고 조선 고유의 법이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모되고 분화되어 가는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듯 『경국대전』에 대한 보완이 지속되었으며, 1492년(성종 23) 『경국대전속록』, 1543년(중종 38) 『경국대전후속록』, 1585년(선조 18) 『사송유취(詞訟類聚)』, 169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편찬이 계속되었다. 1786년(정조 10)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이 편찬되었으며, 1867년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끝으로 조선왕조의 법전 편찬은 종결된다.

본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의 주요한 법전(法典) 10종 18책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 『육전조례(六典條例)』까지, 조선시대의 법률과 법의 구현, 법전의 편찬 양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은 대부분 망라되었다 하겠다.


전시 기간 : 2015. 12 1.(화) ~ 2016.2. 29.(월)

전시 장소 :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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