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 저작권 상식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 (originality)를 지녀야 하며,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표현형식에 따라 9가지 종류, 즉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됩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7조에서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제한규정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술정보원에서 구독 중인 전자자료의 공정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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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이미지)

 

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기록물인 저작물을 세대에 걸쳐서 수집∙보존하고 이를 공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에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용자의 복제요구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한국복사전공권협회에서는 이를 10% 정도로 정하고 있고, 호주 저작권법도 일반적으로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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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이미지)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 규정에 의한 인용에 해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어야 합니다. 즉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하고, 그것을 공표한다면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에 비추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정당한 범위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3학술정보원 구독  전자자료 공정 이용 지침

최근 전자자료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학술정보원에서 구독하는 전자자원은 출판사와의 License Agreement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저널, 전자책,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자원을 이용할 때는 연구,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 학교 구성원들만 사용해야 하는 공정 이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공정 이용 기준

-       개인의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만 허용됨. (공정 이용 기준은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PC에서 같은 출판사, 사이트의 논문 1일 30건 이하 다운로드 권장함)

(2)   공정이용 위반 판단 기준

-       특정 이슈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       다운로드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단시간 무단 저장 및 인쇄를 하는 경우

-       연구용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저장 행위. 특히 Endnote를 이용하여 다운로드(Find full text)할 때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저장/인쇄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ID/PW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경우

-       개인용 PC 서버 및 공용 서버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외부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3)   위반시 제재 사항

-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도서관 출입, 자료구입신청, 문헌복사 및 상호대차 신청, 교외 접속서비스 등 도서관 서비스 6개월 간 중지

-       경위서 제출 및 출판사의 배상 요구시 이용 당사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상식과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 한국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 담당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https://www.korra.kr)

- 저작물의 복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신탁과 이용허락,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업무수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

 

법학주제전문사서 유희경 (yh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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